'실업급여 중독' 에 극약처방.. 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 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반복 수급을 이유로 '페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120원, 한 달에 약 181만 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 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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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가령 5월 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5월 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6월 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 제한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수급액 감액과 대기 기간 확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본 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상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9만 4000명에 4800억 지급
3년 새 지급액 2배 늘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 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확대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무엇보다도 2019년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000명, 2018년 8만 3000명, 2019년 8만 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 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239억 원, 2018년 2940억 원, 2019년 3290억 원, 2020년 4800억 원이었다. 불과 3년 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2018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정부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액을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많아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실업급여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