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부도가 날수 있다..'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차이는?

채무 지불유예. 채무 지불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 무려 7,285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720억 달러(약 83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2016년 4월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우리말로 하면 '채무 지불유예'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유예한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가 부채(빚)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부채 상환(빚 갚기)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300x250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법정관리격인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갑니다. 리스케줄링이란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협상이 시작됩니다. 보통 채무 삭감, 이자 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하지요.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예금지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연쇄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돈 문제에서 두 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됩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신뢰성과 장래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자금을 얻어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요.

외상거래는 꿈도 꿀 수 없고, 모든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디폴트(default)는 모라토리엄보다 조금 나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것이지요. '디폴트 = 국가(기업) 파산' 인 셈입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미국 자치령 중 하나인 푸에르토리코는 83조 원의 빚에 시달리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2015년부터 720억 달러(약 83조 3,100억 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며 미국에 수차례 부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재정 위기에 처한 푸에르토리코는 2017년 5월에 디폴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파산 규모는 720억 달로, 지금까지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파산 규모가 최대였던 2013년 디트로이트의 180억 달러(약 20조 3,400억 원)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모라토리엄을 맞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른바 '국내 제1호 모라토리엄'이라는 굴욕을 당했지요. 성남시는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7,28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그 후 3년 6개월 만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을 졸업했지만, 국내 지자체도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모라토리엄과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