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일부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농막 면적제한" 7㎡(2.1평)시행... 불법농막 철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표 농막제한 바로 시행 농지 200평 미만시 농막 2평설치 제한 농지 300평 미만시 농막 4평설치로 제한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 이하, 6평)및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최근 농막을 불법적으로 분양및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별장및 주말에 여가를 보내기 위한 휴양시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농지는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면서 대한민국에 근간을 이루는 텃밭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외지인들이 사들이면서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