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상한 '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경쟁률 집계..

국토부가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를 엉터리로 발표해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일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 접수가 진행됐는데 경쟁률 계산 시에는 경기도. 기타 지역(수도권) 공급 물량까지 모두 반영해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 경쟁률을 4.5대 1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진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15.7대 1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총 공급 물량 1945 가구에 8788명이 신청했다는 게 국토부 발표 내용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신혼 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기도, 기타 지역(수도권) 등으로 거주지역을 구분해 공급 비율을 정했다. 일례로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물량인 341가구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50%,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에 50% 배정한다. 

 

청약 일정도 거주지역에 따라 나뉘어진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받았고 경기도 및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은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을 계산할 때는 이번 일정에 포함된 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 물량만은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거주지역 구분 없는 총량(1945 가구)을 반영하면서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 물량 100%를 배정한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를 제외하면 발표된 경쟁률은 모두 틀린 수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물량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위례의 공급가구수는 각각 341→171가구(50%), 439→132가구(30%), 

418→125가구(30%)로 줄어든다. 이를 반영해 경쟁률을 다시 계산하면 인천 계양 7.7대 1→ 15.2대 1, 남양주진접2 1.3대 1→4.3대 1, 위례 2.8대 1→9.3대 1로 변경된다. 

 

전체 평균 경쟁률 역시 총 공급가구수가 1945→1175가구로 크게 줄면서 7.4대 1로 올라간다. 

기존 경쟁률과 비교하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 셈이다. 다만 신혼 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 및 조기 신혼부부(혼인 2년 이내)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이를 다시 지역 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 역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국토부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신혼부부, 조기 신혼부부에게 물량을 먼저 할당하고 그 안에서 지역을 또 구분하는 절차가 있어 지역 별 공급량을 정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일단 총량에 대한 경쟁률 중간집계를 발표했고 정확한 경쟁률은 11일 기타 지역까지 접수 완료 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사전청약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잘못된 청약 경쟁률 발표로 사전청약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양주진접2 전용 55㎡의 사례가 그렇다. 이 평형은 앞선 발표에서 경쟁률이 0.9대 1로 알려져 청약자들은 이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당첨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 물량은 58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약자 172명 중 약 100명 이상이 탈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