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구역 분양 차질

성북구 장위 10구역,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논란
고등법원 "약 150억 원 보상받고 철거할 것" 중재
교회 측 "150억 원도 모자라.. 정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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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다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안을 통해 철거에 따른 교회 보상금으로 150억 원을 제시했디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철거가 미뤄지면서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 "대토까지 합치면 250억 수준"... 교회 "못 받아들인다"

2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교회 측에 철거 보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 보상과 함께 약 15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해 철거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조합이 교회에 가지급했던 84억 원(감정가액)에 더해 신축 교회 건축비.이전비용.임시예배처소마련 비용을 포함해 총 6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47억 원 규모다.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 사안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장위 10구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보상금 문제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83억 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도 "교회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보상금 외에도 교회 부지에 대한 대토까지 받게 되는데, 조합은 대토 보상 가치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금(147억 원)에 대토 가치(최소 100억 원)까지 더하면 최소 25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회 측은 신축 교회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 제일 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 원) 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현재 사랑 제일 교회는 폐쇄 상태다. 앞서 사랑 제일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용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주민 다 이주했는데... 2000가구 재개발 어떡하나

최종적인 교회 보상안은 올해 말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명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1심 판결에 교회 측이 항소했고, 이후 나온 고등법원의 조정안까지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2심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 잔느 "2개월 내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조합과 교회 측 입장이 다르다면 재판이 장기화활 가능성이 있다.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올해 안에 계획했던 장위 10구역 분양(2004가구 규모)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 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지에서의 '종교 시설 보상'을 둘렀나 갈등은 반복돼왔다. 장위 10구역뿐 아니라 인근 장위 4구역 조합도 지난해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교회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보상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