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확대..1억→2억원

희망 회복자금(5차) 받은 소상공인 신청 가능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법인사업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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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희망 회복자금(5차)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된다.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2~5년 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여간(지난 15일 기준) 총 5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 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기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 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는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