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 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인정액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 ①소득. 재산 등 조사 → ②주택 조사 → 보장 결정 및 지급

(읍·면·동) (시·군·구) (LH) (시·군·구)

 

■ 주거급여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 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	자가 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상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 지원 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0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X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0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선정 기준

①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②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X 30%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A 씨 (3인 가구)

Q)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 인정액 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128,0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