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국채,지방채) 발행과 상환.. 간단히 알아보기

오늘은 국가재정을 위한 공채 발행과 상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채의 발행

정부가 지출이 세수를 웃돌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됩니다.
재정적자는 화폐를 발행해서 갚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공채를 발행해서 갚습니다.

공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정부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로 지는 빋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국채'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 라고 합니다.

◆ 공채의 상환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발행된 공채는 당연히 상환해야 합니다.

공채를 상환하는 재원은 결국은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공채를 발행한다면 언제가는 증세를 해야하므로
현세대가 공채를 발행하고 얻은 재원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까지 돈을 빌려서 공채를 발행할수 있을까요?

가계가 돈을 빌리는 경우 변제기간 전체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합계금액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1억원이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5천만원이라면 1년 동안의 차액이 5천만원이므로
10년 동안 대출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도 이와 같은 원리 입니다.
이미 발행한 공채를 갚으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정부지출을 웃돌아야 하고 기초재정지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흑자여야 한다. 정부지출이 세수를 웃도는 상태가 계속되면 재정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