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지원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 넣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②기존 근로자의 실직 방지 ③관광.공연 예술 업계 긴급지원 ④소비 촉진 ⑤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① 코로나 19 피해 기업 5만명에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첫째,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 원에 이어 이은 2차 투입이다.
추가 투입되는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업종도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 다. 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총 규 모 : 1조원
○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집합금지, 제한업종 포함) 업종 5만명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 지원 한도 :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한도 심사 후 최대 1억 원 융자 가능)
○ 지원 조건 :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 추진 일정 : 2.2.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② 집합 금지·제한업종 무급 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둘째,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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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 내용 : 10,000명 / 1인당 50만 원, 최대 3개월 ○ 지원 요건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①집합 금지, ②영업제한, ③ 그 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신청자 초과 시 現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 선정 ○ 추진 일정 : 자치구 신청서 접수 3월, 지원금 지급 4월 ○ 문의 : 일자리 정책과 02-2133-5456, 5453 |
③ 관광업계 100만 원 '긴급 생존 자금', 예술인 창작지원·축제에 총 96억 원 지원
셋째,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게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 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지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인 '위기 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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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업 긴급 생존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관광업 소기업 1,500개사 ※ 2020년 '서울형 관광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원 ○ 지원기준 : ①관광진흥 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소기업 ② 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 ③ 지원 계획 공공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는 제외) ○ 문의 : 관광정책과 02-2133-2808
■ 예술인 공연 기반 지원 및 비대면 축제 지원
○ 지원 대상 [예술인 공연 기반 지원] 전시, 공연 작품 발표 등 예술창작활동을 준비하는 예술인 [비대면 축제 지원] 25개 자치구 및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210개 내외 ○ 문의 : 문화예술과 02-2133-2553 |
④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 원 발행··· 2월 3일부터 판매 시작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 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여,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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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 10:00 |
2.4(목) 10:00 |
2.5(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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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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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 14:00 |
2.4(목) 14:00 |
2.5(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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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안심 일자리' 상반기에만 6,378개 제공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인 '안심 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 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한다.
'안심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 방역, 안전 관리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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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심 일자리 사업
○ 참여인원 : 당초 4,378명 → 확대 6,378명 ○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 장기 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우선적으로 선정 ○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 2월 중 ○ 문의 : 일자리 정책과 02-2133-5456, 5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