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나?
모든 항목이 무료인가?
■ 2021년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등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교육
◎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인가?
앞서 말한대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상교육 대상학교 |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
| 국·공립 학교(특목고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
※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 학생 1인당 160만 원 교육비 절감
◎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나?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이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결국 세금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다.
이미 마련된 예산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수 없나?
무상교육이 시행되어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020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 추진 목적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