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금액, 지원 방식 등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변경된 사항과 세부 내용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2024년: 5,731,984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866,900원 (2024년: 2,694,630원)

▶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월 916,448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지원 대상
2인 가구: 월 1,529,05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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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충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공식: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액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1,951,287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951,287원이 지급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제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 공제 혜택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취업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 내용:
공제 대상 연령: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공제 금액 상향: 월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00cc 이상의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2,000cc 미만 차량 중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6.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2024년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제비, 병원비 등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7.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긴급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기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
재산 기준: 기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

8.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립 의지를 가진 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의 취업 교육, 창업 지원금을 제공.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취업 시 초기 정착금을 지원.

9.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으로 계산되었던 점이 개선.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기존 1.04%에서 **0.9%**로 낮아졌습니다.

10. 생계급여 지급 방식 개선
2025년부터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일부 지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구 소득 중 일정 비율은 지역화폐로 제공.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 및 금액 계산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