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신고하면 최대 10억..투기근절이냐, 땅파라치 양산이냐

토지거래허가 위반, 현행 포상금 건당 50만 원
LH 사태 터진 수도권에선 신고 '0건'
포상금 상향, 실효성엔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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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10억 원이라면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게 근본 취지이지만 과도한 의욕에 신고를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진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최대 1000만 원인 신고 포상금 한도를 100배나 상향해 투기 경각심을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겠단 포석이다.

감시의 눈이 더 매서워지면서 정부 복안대로 투기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면 '투파라치'(투기 + 파파라치) 양산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4년간 21건뿐...'쥐꼬리' 포상금 탓?

정부는 지난달 29일 합동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고쳐 땅 투기 행위 등에 관한 신고 포상금을 건당 10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매매 허위계약 신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에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포상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단 판단에서다.

현재 허위계약 신고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엔 건당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땅 투기와 관련성이 더 높은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포상금이 최대 50만 원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신고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5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포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6월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으로는 전국 14건에 포상금 4044만 원,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는 전국 21건에 1050만 원이 지급된 게 전부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포상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무했다. 부산 7건(포상 지급액 350만 원)을 비롯해 경남 6건(300만 원), 울산과 경북 간 3건(150만 원씩), 대구와 충북 각 1건(50만 원씩) 등에서 이뤄졌다.

경북 울산 울주군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살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집을 짓다 말고 방치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살고 있는 경우, 농지를 매입하고는 농번기에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례 등이 신고로 적발됐다"라고 설명했다.

"시민감시 중요" VS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부동산 위법행위 신고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행위에 시민감시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투기를 막겠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투기 근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추수 끝난 휴경 땅을 농지이용 위반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전기 계량기를 찍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있었다"라며 "포상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포상금에 욕심을 내는 이들이 무리하게 신고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봤다.

'투파라치'(땅투기 파파라치) 혹은 '땅 파라치', '토(土) 파라치'로 불리는 포상금 사냥꾼이 늘면서 부작용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불법 투기 잡는 데 사활을 걸었던 2005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LH 사태는 막지 못했다"라며 "LH 직원과 같은 투기 행위를 신고하려면 개인 정보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땅 파라치가 늘고 신고가 많아져도 무고가 많을 수 있다"라며 "투기를 막는 데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