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자가진단 도입, 노래방 영업도 가능하게"

12일 첫 코로나 브리핑...정부도 "자가진단키트 서울 시범사업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12일 열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신속진단키트 보급과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년 4개월 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을 토대로 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대응을 유지했으나 "지금도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문턱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32.3%가 폐업을 고민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든다고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형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자영업자 영업을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발송한 공문인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따르면, 서울시의 기본 대택은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분류하고, 음식점도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나눠,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영업시간은 오후 5시~밤 12시까지 허용되고, 헐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반 11시, 콜라텍, 일반식당 및 카페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영업 시간을 나눠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대책 대로라면 일반식당과 카페의 영업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영업에는 숨통이 트인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영업난의 근본 해법은 "영업하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니라,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보완책으로 오 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곧바로 철퇴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진단키트 보급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미 미국와 영구, 독일 등에서는 (신속진단키트가) 일선 방역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 여러 나나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일선 방역에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식약처의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오시장의 인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식약처에 자가진단키트의 신속 사용 승인을 촉구한다"며 "식약처 사용승인과 별도로,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한 후, 다음 주 중 시행방법과 시행시기를 두고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전면 시행 전 특정업종에 시범시실할 경우,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 거리두기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일선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한 오 시장의 추가적 설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속진단키트의 낮은 정확도다. 이미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상황의 엄중함으로 인해 신속진단키트도 사용하지만, 하루 수백 명 규모로 확진자를 마는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그간 방역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RT-PCR과 신속항원검사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했다. 신속항원검사 제품으로는 국내 진단키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사용됐다. 

 

오 시장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겠으나, 지금은 민생현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며 "결국 정부가 결단할 문제다. 왹구에서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굳이 한국이 이를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