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대 5000가구 추가 확보... 9.2만 버스 기사 1인당 80만 원 지원
국토부 "다음 주 청년 임대 모집 공고 등 발 빠른 추경 지원 최선"
공영제 버스 기사는 제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에서 삭감 우려가 있었던 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 지원금 2850억 원을 사수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전세. 노선버스 운전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36억 원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34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중 국토부가 반영한 항목은 청년 전세 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버스 운수종사자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등을 요청해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청년 전세 임대 지원금은 기존 1만 500가구로 책정된 청년 전세 공급물량을 1만 5500가구로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예산은 이달 진행된 추경예산 변경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상반기 기존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전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번에 감액 없이 반영됐다"라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2011년 이후 총 7만 9587가구가 공급됐는데, 올해 추경예산으로 1만 5500가구가 확정돼 연 공급물량으론 최대 규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추경으로 추가된 청년 전세 임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엔 코로나19로 승객이 50~80% 줄어든 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 736억 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 기사를 제외한 노선버스 기사 5만 7000명에게 인당 80만 원씩 총 456억 원의 지원금을,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겐 인당 80만 원씩 총 28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선 법인택시 기사만 8만 명에게 인당 80만 원씩 총 6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음 주 청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 종사자 지원 등 추경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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