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하라" 소상공단체들 목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와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소급적용해 보상하라"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8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고는 것이 정부 여당 주장의 골자"라며 "이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피해를 소급해 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손실보상법'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20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오전 9시 청와대 .. 정부, 월 매출 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손실 '정액지원'한다. 정부, 자영업 손실보상안 윤곽 全자영업자 매출파악 힘들어 영세사업자는 일괄지급 검토 대형업소는 매출 감안해 보상 법 만들어져도 소급적용 안해 보험료.임대료 감면도 추진 정부가 논의 및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보상금 산정 月 매출 400만 원 이하는 정액 일괄 지급, 400만 원 초과는 매출에 비례한 보상안 논의 보험료 인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 올 1월 보험료부터 적용 임대료 감면 장기휴업 정부 소유 카지노 내 입점 상인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및 계약 연장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법 마련을 추진하면서 과세 자료가 없는 월 매출 400만 원 이하 업소에 대해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월매출 400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