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에 최대2000만원(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10월8일부터 개시 희망회복자금 대상 65만 개 늘어 국민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8일부터 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수령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고려해 당초 예산보다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조 9,000억 원 늘어나는데 이는 기존 편성됐던 예산을 조정해 '빚 없는 추경'을 유지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65만 개 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 회복자금은 당초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 영세상인 손실보상 속도 내나..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9월 구축 예정 이달 7일 이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8월 셋째 주 지급 예정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손실보상금 10월 말 정부, 이달 추경안 국회 통과 전제로 지급 추진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첫째 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영업금지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손실보상' 문구 법제화.. 실질은 '보상보다 지원' 성격 대상·기준 세부규정하는 시행령 관심.. 유예기간 지원 '공백'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 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보면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