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세실피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서 세실 피구의 '피구세'란... 피구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오염 유발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그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재화의 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구는 술을 예로 들어 피구세를 설명했습니다. 주류 판매는 치안과 감옥 및 의료비의 지출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기업들은 주류 판매에서 높은 한계수익(재화 한 단위를 더 판매했을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얻었지만, 치안이나 의료보험 등의 문제에 드는 비용은 회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가격이 4달러이고, 주류 판매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