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지원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서울시 '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서울시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을 선보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될 '서울시 안심 소득', 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 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