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민 지원금서 '전' 빠지나..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정부 "국민 70%+카드 캐시백"..여당, 전국민 고수 속 90%에 여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애 하는 상황이다. 정부, 국민 70%에 지원금+카드 캐시백 패키지 제안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 전국민 지원금 '총성' 터졌다..'나랏빚 1000조' 우려 어쩌나 與 "올여름 추경 이후 7~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나랏빚 현 정부서 '300조' 불어...재정 정상화 이탈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로 급속히 악화한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을지 소위 '곳간 지기'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추경 규모가 당의 의지대로 결정되면 20조 원을 넘어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무리 올해 세수 여건이 좋아졌대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재정 정상화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본예산(956조 원)보다 9조 9000억 원 늘어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