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복비 300만→240만원' 중개수수료 인하..소비자는 "더 낮춰라"

정부, 이번 주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 확정.. 거래 빈번한 6억~9억 수수료 인하 두고 상반된 반응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개편안이 마련되자 주택 수요자들은 "더 낮춰야 한다" "정액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수입이 줄어드는 중개업계의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6~8억 원대 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 만큼의 집값 상승세가 없었음에도 요율 상한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수요자 "비싼 집이라고 서비스 더 좋나?... 건 당 수수료 받아야"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 가지 안 중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2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2억~9억 원 미만은 0.4%,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결정하는 안이다.

소비자들은 일단 중개 보수 요율이 7년 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개편된 요율조차 현재 급등한 집값에 적용하면 아직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주택 매매 수요자는 "전화 몇 번에 집 보여주고 날짜 조율하는 데 품이 얼마나 드냐"라며 "아무리 길게 봐도 이틀인데, 이틀 일하고 양쪽 500만 원씩 1000만 원 챙기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에 연동하는 보수요율 제도가 아니라 거래 건당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수요자는 "비싼 집이라고 중개사의 일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복비가 집값에 비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건당 최대 10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중개사 "집값 안 오른 지방 중개업소 피해 커... 1인 시위 고려"

반면 지방 소재 공인 중개업자들은 7년 만에 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6억~9억 원 미만 구간의 요율을 하향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디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2안에 따르면 6~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줄어든다.

매매 거래금액이 6억 원이라면 300만 원→240만 원, 7억 원이라면 350만 원→280만 원, 8억 원이라면 400만 원→320만 원으로 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15억으로 올리는 것은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수긍 간으하고 지금도 상한을 다 받는 곳이 많지 않아 실제로 영향이 크지도 않다"면서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에 가장 많은 6억~7억 구간 요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시작됐는데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은 지방 중개사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게 문제"라며 "권익위안만 봐도 정부 개선안 보다 보수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 토론회 당일이나 다음날 "일방적인 방식의 토론회 대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계획 중이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집회 대신 1인 릴레이 시위도 고려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수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수를 정할 때는 장기적인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합리적 근거를 함께 내놔야 전문자격사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중개업계와 무관한 권익 위안, 혹은 여론.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설계한 안으로는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업계의 실제 수수료 수입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