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제도 개선 및 신청.. 부양의무자 완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구분	지급 급여	구분	지급 급여
생계	1,462,887	주거	2,194,331
의료	1,950,516	교육	2,438,145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