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지역주택조합' 정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하기

'정비 사업 정보 몽땅'은 정비 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 사업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9월 8일 오픈했다. 시는 '정비 사업 정보 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 주택 사업 정보도 공개한다.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 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시는 '정비 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지역 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지역 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비 사업 정보 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으며 조합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 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홈페이지 개설 문의는 해당 자치구 주택과 등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 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자치구 담당자. 조합원 등의 이용자가 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처럼 지역 주택조합도 '정비 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조례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