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산정 방식과 개편되는 방식은?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이후 높아진 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9년 '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기준이 변경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리면 본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에 민간 아파트 등에서 분양가 눈치보기를 하느라 분양이 미루어져 물량이 늦춰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하고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산비 산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2020.7.2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당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게 시행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