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설 연휴 전 신속 집행"

영업시간제한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 대상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26일까지 신청 시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 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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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가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0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가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라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1년 12월 16일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와 '일상 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1월 7일가지 63만개사에 1조 9000억 원을 지급했다. 2021년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월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 원이 지급됐으며, 1월 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1월 13일 공고 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 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월 7일까지 3186억 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