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사적모임은 6인까지

오늘부터 3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됐었던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도 오늘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현행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 시설들은 현행대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다만,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1일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으며,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가 서울 지역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영향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는 상반되는 판결도 나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