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에 또 제동 건 홍남기

"구체적 방안 마련 안 돼... 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손실보상제, 형평성 논란.재원 마련 문제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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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형평성 논란·재원 마련 문제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방안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여당, 문재인 대통령까지 적극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사실상 또 제동을 건 셈이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모두 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총리-부총리 협의때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며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만들고, 구체적 방안 '확정'까지 시간 걸릴 듯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정치권 전반에서 제도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도화 논의가 물살을 탄 직후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와 방역조치로 자영업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만 손실보상을 해주는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일용직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지 등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깜깜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손실보상제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작년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에서,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

이에 홍 부총리도 손실보상제 추진에 앞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변수로 재정상황과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른 보상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과제다,

자칫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에 검토해 달라" 며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