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50만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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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 있습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원 까지 확대하고, 만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원 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합니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합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입니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