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 등 '2023년도 새로운제도 10가지' 알아보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등
2023년 토끼해에 바뀌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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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현재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 되는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지하며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 입학금 폐지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대학원은 제외)됩니다.

3. 1종 자동 운전면허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어지는데,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랍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랍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OECD Edu203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교학점제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 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도내 모든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지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 만 나이 통일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7. 체크무늬 교복 착용 불가

2023년,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더 이상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가 없다.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 교복이 자사의 체크무늬를 베낀 것 아니냐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 가로세로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보호받고 있고, 법원에서도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8. 오토바이 보험 필수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음에 따라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1995년 처음 등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에 포함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한때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으나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예 지원을 중단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 체계에서 퇴출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로 변경돼 접속될 예정이랍니다.

10.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