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역대급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20조' 역대급 지원금

국가채무 956조 원으로...

합리적 지급기준이 필요한...

---

"더 넓게 더 두텁게".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정의한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이 뿌려진다.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되지만 규모는 전 국민에 나간 1차 지원금에 육박한다. 

대상자와 1인당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서다. 

 

피해가 큰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점상까지 포함해서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신규·폐업한 상인 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 시키기로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의 대상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기존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리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지원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상한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을 체감하는게 중요하다며 최대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조3천억 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4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지원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당 안을 오롯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점상이나,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은 아직 제도의 망에 편입되지 않았다"며 "짧은 기간에 만만찮은 숙제지만 정부에 그(사각지대 지원 확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원 규모가 2,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매년 (예산) 불용액이 10조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하자"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재정은 이미 비상이다. 올해 연말 956조 원으로 예상된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70조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 전 국민 지원금까지 가세하면 연내 나랏빚은 1000조원을 뚫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업종별.품목별로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용 돈 뿌리기라는 야권의 반대 등 여당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