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쓸까?

 

내년도 예산 558조 원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1.2차 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작은데,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 "전 국민에게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난달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힙니다.

 

2차 때 이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3조2천 억 원으로, 집합금지업종엔 2백만 원, 제한업종엔 1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 원 씩을 줬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당시보다는 적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김경래 라디오 출연 : "당시에는 소위 집합금지 업종이 14개 해당했는데요, 지금은 집합금지 업종이 5개였다가 그저께 일부가 추가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지원금 때는 70만 명에게 6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칙은 정부 조치로 생긴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 그리고 대상은 직접 피해 계층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석진/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다음 달엔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