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장 월급 60만원, 5년후 100만원..

'티 나는' 봉급 인상에 '병영 복지' 소홀해진다?

軍, 급식·제초·보험 등 실질적인 병영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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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자꾸 인상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병 월급이 대폭 상승한 점을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다. 외부로 티가 잘 나는 봉급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꼭 필요한 '병영 복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당시 발언의 핵심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 4년 전만 해도 20만 원 안팎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만 해도 60만 원을 넘었다. 병사 봉급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면 어딘가 그만큼의 '공백' 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요즘 군인들은 병여생활에 필수인 냉난방 설비나 시설. 장비 부문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였다. 

◆ 軍 '2021`2025 국방계획'...병장 월급 100만 원

 

국방부의 '2021-2025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엔 병장의 월급은 9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사 1호봉 봉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확정됐으며 ◇2022년엔 67만 6000원 ◇2023년엔 72만 6100원 ◇2024년엔 84만 1400원 등 순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병 월급 인상은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는 현 정부의 목표 덕분에 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 1년 차던 지난 2017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21만 6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의 16%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방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 월급과 관련된 전력유지비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군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병 월급 인상을 위한 국방 예산의 적절한 상승이 이뤄졌고, 군 복무 기간 단축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각서 우려되는 '국방비 공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軍, 병 월급 인상 비롯해 병역 복지 ↑ 추진 중

 

실제로 국방부는 병 월급 인상뿐 아니라 병영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도 같이 이뤄나가고 있다. 병사들이 외부에서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이발비를 지급하거나, 급식 예산을 높여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이행 중이다. 

 

또 병사들이 도맡아야 했던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도 민간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젠 제초기를 등에 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풀숲을 헤집고 다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듯하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 원 증액하기도 했고, 병사 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해 1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섰다. 

◆ '애국 페이' 이젠 안 된다.. 병사들에 합당한 처우 

 

무엇보다도 병 월급 인상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꼽힌다. '애국 페이'라고까지 불렸던 비상식적인 급여 체계가 국제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엔 국가 재정력을 감안해 병 월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장병들이 적금 등을 통해 제대 이후를 설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병 월급 인상은 우호적인 여론 속에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나 때는 반의 반도 받지 못한 채 복무했다"는 비아냥보단 군인에 대한 처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병 월급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거나, 필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진 않은지를 지켜보는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