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포르쉐..'내차' 인양 뽐내다 '패가망신' 당할라

'눈먼 회삿돈' 악용...'공정 사회'에 해악

포르쉐, 지난해 법인 판매대수 5036대

람보르기니 벤틀리 법인 비중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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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안전 때문에 포르쉐 사줬다."

 

지난 28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딸은 포르쉐 마칸 GTS를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돈도 아닌데..'눈먼 회삿돈'으로 포르쉐 구입

 

또 터졌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회사나 부모 회사를 통해 법인명의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회사. 아빠 찬스' 사랑이 또다시 적발됐다. 

 

사실 회사.아빠 찬스를 이용해 법인명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다 국세청 레이더에 종종 잡히는 탈세 혐의자가 많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리고 '억' 소리 나는 수입차를 몰고 다닌 '영 앤 리치'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레이더에 적발된 A씨느(25)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150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지만 서울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법인 비용으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13억 상당의 고성능 스포츠카와 슈퍼카 3대를 몰고 다녔다. 해외여행도 즐겼다. '아빠 회삿돈'으로 금수저 생활을 만끽했다. 

 

'아빠. 회사 찬스' 슈퍼카는 앞으로도 자주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기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법인명의' 고급 수입차가 많기 때문이다. 

 

매경닷컴이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입차협회 구입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슈퍼카와 고성능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4개 브랜드가 지난해 판매한 고성능. 럭셔리 수입차는 총 8549대다. 법인명의는 5684대, 법인 비중은 66%다

지난해 두 브랜드가 국내 판매한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을 법인이 구입했다는 뜻이다. 벤틀리가 지난해 판매한 296대 중 법인명의는 216대다. 법인 비중은 72%다. 

 

고성능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쓰는 '간 큰' 회사

 

고성능.럭셔리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구입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용'으로만 쓴다면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자 탈세 논란을 일으키는 개인 용도로 악용하는 게 문제다. '공정'에 해악을 끼친다.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자신의 회사라며 회사 자금을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개인용으로 타고 다닌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사용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회삿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마음껏 사용해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간간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슈만 됐다가 사라질 뿐이다. 

 

법인 전용 번호판 색상, 카파라치 도입 제안도 

 

법인차량 '꼼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나오지만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법인 차량 사적 이용으로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운행 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 기록부를 검증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법인차량 운행기록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이를 악용해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법인차량 꼼수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차라리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색상을 정하는 게 낫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인 '카파라치'를 도입해 사적 이용을 적발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