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 합의

20%는 신용카드 더 쓴 만큼 캐시백
3종 패키지 추경 15조~16조 원 들듯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층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캐시백 예산 1조 원을 포함한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는 총 15조~16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33조 원의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패키지 외 백신. 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13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80% 지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으나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80% 즉 5분위 이상인 20%는 제외하기로 했다"라며 "20%는 캐시백으로 보전해 주고, 약 300만 명인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해 나가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및 인력 육성, 고용안전망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년 문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겨 약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