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동대문구 용두1-6구역, SH 시행자 지정 완료..

주민 70% 동의 모아 신청... 1차 후보지 중 최초
신설1 등 타구역도 사업시행자 조만간 지정될 듯

일부 구역 주민 갈등에 사업 제동 우려도 나와
국토부 "실질적 지장 없어.. 조율해 나갈 것"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사업시행자에서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 승인받은 것은 용두 1-6구역이 처음이다.

신설1구역, 흑석2구역 등 다른 1차 후보지들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일대

용두 1-6, 공공시행자로 SH 지정.... 1차 후보지 중 최초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두 1-6구역의 사업시행자로 SH가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중 최초의 공공시행자 지정이다. 용두 1-6구역은 지난달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아 구청에 SH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어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 추진 구역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5·6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심 내 △흑석2 △양평13 △용두 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역세권에 위칙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해당 구역들에서 총 47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후보지들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용두 1-6에 뒤이어 지난달 68% 이상 주민 동의를 모은 신설1구역과 더불어 이달 초 6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흑석2구역 등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대기 중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이주 및 착공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민간 재개발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첫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용두 1-6구역의 경우 사업 착수예정일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15일로, 준공은 2026년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 갈등에 사업 지연 우려... 정부 "큰 지장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명 7R 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 등 경기도 지역까지 서울 외 지역 최초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흑석 2구역은 주민 동의를 모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상가 소유주 등이 최근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대위가 생기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측과도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

흑석2구역 추진 위원회 측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7월 2일 기준 주민 동의율로는 60.19%, 토지 면적으로는 54.72%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며 "현재 반대파 중에는 과거 민간 재개발 추진 시절부터 자체 사옥 건설 등을 위해 이 구역의 개발 자체를 반대해오던 측도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반대하는 상가 소유주 및 세입자 등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