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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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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원..金총리 "고통 강요 죄송" 4.3조 규모 방역지원·손실보상 방역지원. 손실보상 중복 가능 매출규모.방역수준 무관 지급 손실보상 지급 예산 1兆 추가 미용실. 키즈카페 등 신규 포함 정부가 17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은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치로 풀이된다. 사후에 실시되는 손실보상에 사전 지원금 성격의 현금 방역지원금을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이다. 방역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약 3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만에 받는다.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열고 최종 기준 확정 강성천 차관 "DB 포함 소상공인 이틀 만에 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고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빠르면 신청일부터 이틀 내에 받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다.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