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구매자에 집값 최소 6%로 10년 장기임대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우선분양.. 약 1만가구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추진현황 및 계획' 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가의 6~16% 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감 임대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라면서 "10년 공공임대 경우,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누구나집을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도 법적 추진 절차를 갖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 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등을 발표,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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