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 핵심인 '공공 기획' 1호 재건축 사업장이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오금 현대 아파트의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생소한 개념인 공공 기획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3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공공 기획(안)을 반영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추가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공공 기획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동 배치, 임대 비율 등 기본계획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통상 5년 여가 걸리는 심의 기간을 2년 이하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금현대아파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기획을 발표한 뒤 첫 사례는 맞다"라면서도 "이 외에도 3~4곳이 함께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공 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지목된 1316가구의 '오금 현대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준비 위원회 단계인 초기 사업지다. 공공 기획을 통한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2625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2015년 안전진단 신청해 2016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같은 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201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보류 통보를 받았다. 2020년 3월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보류되며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기획은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동배치, 임대비율 등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축 심의까지 일관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오금현대아파트는 공공 기획 취지와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단지 인근 중개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공공 기획이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구 지정을 거부당했던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단지 인근의 A 중개업소 대표는 "예전부터 올림픽공원이 있어 층수제한을 받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등 재건축에 제한이 많았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강남3구 대단지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공공 기획 민간 재건축까지 속도를 낸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재건축이면서도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는 공공 기획의 성공사례를 보인다면 건축심의를 앞둔 잠실주공5단지나 다른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에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대형 평수가 단지 전체의 70% 넘게 차지해 재건축에 부정적인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공공 기획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 기획 개념을 몰라 공공이 주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오금현대아파트의 한 주민은 "46평형은 전용면적이 131㎥로 전용면적 59㎡ 2채나 전용면적 74㎡, 48㎡ 두 채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나 세금 부담 문제로 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대형 평수가 단지의 70%가 넘는 만큼, 인테리어에 1억~2억 원씩 들여 사는 사람들도 많아 재건축을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인근의 B 중개업소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 구역 지정을 반려하며 소셜믹스 등을 요구해 공공에 부정적인 주민들이 많다"라며 "재건축이 지지부진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도, 공공 기획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개입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공공기획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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