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이란.. 간단히 알아보기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개인이 공용 자원을 이용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자유시장에서 소비자의 이기적 행위가 전반적인 경제적 복지를 가져온다고 보는 이론과 반대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소를 방목하여 황폐해진 목초지를 예로 들어봅니다. 

목초지를 사용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풀이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소를 방목한다면 목초지는 더욱더 황폐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어부들의 어류 남획 문제

 

또 다른 사례로 어류 남획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장비를 갖춘 어부들이 어업 규정이 없는 바다에서 어류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어떤 어종은 일부 해역에서 멸종되었습니다. 

현대 장비를 갖춘 어부들이 어업규정이 없는 바다에서 어류를 남획해 어류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어떤 어종은 일부 해역에서 멸종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북해에서는 고등어가 사라졌고, 대구 개체 수가 위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부들이 남획의 위험성을 안다 해도 어획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어부가 어획량을 25% 줄인다면, 어류 개체수는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 한 명이 어획량을 줄일 때 다른 어부들도 그렇게 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부 어부는 총 어류개체 수가 결국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른 이들이 어획량을 줄이는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부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물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남획을 할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세워 해결합니다. 

유럽연합은 어류 남회을 예방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어업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어부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파산에 이르기도 해 많은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줄어든 어류 개체 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어류 개체 수는 더욱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