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액방식vs손실보상" 이냐?.. 정액방식유력

 

 

2월 임시국회서 법안처리

야당 "노골적인 금권선거"

---

◆ 與 상생강요 3법 속도전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인 여당이 오는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급 근거가 담긴 자영업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로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가"고 힘을 실었다.

 

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 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급 목표 시점을 4월 초 이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유입해 자영업자인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이 통과된 지 한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예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자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3법"이라며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싿.

 

◆ 文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與, 1월부터 '추경 카드'

 

文, 포퓰리즘 논란불구 첫 지시

 

與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

4월 선거 前 현금살포 드라이브

예비비 3.8조뿐..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는 시간 걸려

정부 시행령으로 '못박을듯'

보상액산정은 정액방식 유력

 

보상방법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

1. 정액방식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손실 비례 방식은 이동주·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이 의원안은 집합금지나 제한 실시 이전과 이후 '영업이익'의 차이를, 민 의원안은 '매출' 차이 내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신속한 지급을 강조한 만큼 보상액 산정이 비교적 빠른 정액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으로 보면 빠른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액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법의 취지는 향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두 차례 재난지원금도 지급된 바 있어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함께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을 차단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먼저라며 "작은 부분에서 성과를 만들고 이것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노의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태도 없이 세금을 걷자는 논쟁으로 가면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