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소상공인·특고 50만~500만원

소상공인 29일부터 지급시작..특고 등 30일부터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특고 70~88%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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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플리 랜서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업 지원 대상의 70~88%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특고 125만 명은 늦으면 5월에야 지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기회재정부 등에 따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소상공인 385만 명을 대상으로 총 6조 7000억 원을 지급하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를 밟는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따른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람만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우선 지급 절차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115만 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상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별도 증빙을 받은 이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직전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1곳당 많게는 200만 원 늘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 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11개 업종(집합 금지<연장>·11.5만 곳)은 500만 원을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 시설 등 2개 업종(집합 금지<완화>·7만 곳)은 올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점을 고려해 400만 원을 지급한다.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집합 제한·96.6만 곳)은 30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특히 매출 타격이 극심한 10여 개 업종의 경우 집합 제한에 준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약 1만 2000개 사업장은 300만 원을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2만 8000개 사업장은 250만 원을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21만 9000개 사업장은 200만 원을 받는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243만 7000곳)은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혜자인 70만 명에 대해 지난주 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규 10만 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한다. 1~3차 지원금 선례를 봤을 때 신규 신청자는 지원 요건·소득 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수혜자는 1인당 100만 원을,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농림어가 바우처도 4월 신청 접수 등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바우처는 매출 감소 농림어가(3.2만 가구·100만 원), 소규모 영세 농어가(465만 가구·30만 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소규모 영세 바우처 지원 대상 중 43만 가구는 보다 빠른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소농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영농 기간, 소득요건 검증을 마쳤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8만 명·70만 원)와 전세버스 기사(3.5만 명·70만 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 지급한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 명·50만 원)도 4월 초부터 신청을 받되, 지급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일자리 25만 5000개 창출 사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