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잠실 5단지 재건축' 보류...수권소위 상정 '반려'

송파구청 측이 발송한 잠실 주공 5단지 수권 소위원회 상정 요청에 내용 보강 및 재상정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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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건축 1호'로 예상됐던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송파구청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중순 요청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관련 수권 소위원회 상정 요청에 사실상 반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근 제기된 '집값 급등' 위기감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잠실5단지 전경

3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오 시장 당선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에 서울시청에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수차례 수권 소위원회 상정 요청을 했다. 그때 마다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를 들며 보류해왔다. 지난해에도 송파구가 시의 재보가 요청을 반영해 잠실 주공 5단지의 수권 소위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같은 해 6월 30일 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고려하고, 교육 환경 평가 등의 내용을 추가 보강해 재상정 요청이 왔다"라고 말했다.

잠실 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키로 했다. 가구 수는 3930가구에서 6402가구로 늘어나고 이 중 42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잠실한강변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수권 소위원회를 4년째 열지 않아 재건축이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잠실 5단지는 서울시가 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세대수 등에 대해 확정을 지어주면 건축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수권 소위원회는 서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 계획안을 검토, 결정하는 기구다.

수권 소위원회 개최는 서울시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만큼 오 시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재건축 사업장과 달리 잠실 5단지가 오 시장의 재건축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이유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1주일 안에 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건축에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최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감도

서울시가 송파구에 공문을 보낸 사흘 뒤인 지난 29일에는 오 시장이 직접 나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

한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이미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만큼 재건축 절차를 재개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거듭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잠실 주공 5단지의 한 조합원은 "오 시장이 취임하면 재건축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수권 소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니 이전과 다른 것이 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주민들 의견은 지난 수년간, 시간만 끌지 말고 빨리 재건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