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잡았다"...'도심공공개발 1호' 증산4구역은 '축제'

"인센티브, 속도 모두 민간보다 낫다"... 후속 입법 지연은 '우려'
38곳 중 동의 10% 이상은 '6곳'... 국토부 '2차 설명회 후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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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개발 사업' 1호 사업지에 성큼 다가섰다.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안 돼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운 증산 4구역은 20년 숙원 사업을 이뤘다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증산 4구역은 앞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 반대로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재 개발 등 대안을 모색했다가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성과를 냈다.

증산 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 위원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맘고생을 한 주민이 많고,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빨리 동의율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라며 "지금 동네는 축제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1차 사업지라니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보는 눈이 많아 LH가 대충 하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년이 넘게 증산 4구역에 거주했다고 밝힌 한 주민도 "공공이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구역에서는 막차 티켓이나 마찬가지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인센티브를 봐도, 속도를 봐도 민간으로는 이 정도 이득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인근 구역에서도 증산 4구역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한다. 증산역 인근 한 공인 중개소 대표는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인 5구역 주민이 '민간으로 추진하면 서로 뭉치질 않아 사업이 답보 상태다. 차라리 4구역처럼 맡기는 게 낫겠다'라며 하소연한 일도 있었다"라며 "인근 구역 사람들이 종종 부럼단 소리를 한다"라고 귀띔했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증산 4구역과 인접한 3구역 주택을 4구역에 포함할 수는 없겠느냐는 문의 글도 올라왔다. 증산 3구역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도 "3구역은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메인 도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증산 4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냔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증산역 인근에서 1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해왔다는 A 씨는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대만 잔뜩 시키고 엎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의 2·4대책 후속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안 처리가 목표였지만 야당 반발이 심해 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자체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2차 후보지 38곳 가운데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선 곳은 11곳이다. 이 중에서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율 10%를 채운 곳은 총 6곳에 그쳤다. 은평구 3곳(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 14·증산 4구역)과 도봉구 2곳(쌍문역 인근,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1곳(신길 15구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성패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징구에 나선 11곳은 분담금과 같은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2차 설명회도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징구에 나선 곳들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설명회에 따라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