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개발 결국 '취소', 정부 공급계획 '흔들'

정부 과천 청사 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 끝에 무산됐다.

정부는 과천시 내 기존 공공택지 등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4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공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타지역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과천시유휴부지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 협의 결과 정부 과천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에서 1300여 가구 등을 공급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정부 과천 청사 5동과 청사 앞 유휴부지에 4000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과천 청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주변 기반 시설도 이미 갖춰져있어 8·4 대책에서 나온 여러 지역 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지을 경우 과잉개발이 우려된다며 해당 부지에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필요성을 들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주민들이 지난 3월말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주민 소환 위기에 놓인 김 시장은 최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만나 사태 수습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천 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은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를 찾아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과천지구는 과천 청사 부지와 입지 등도 다를뿐더러 계획 수정 등에 따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한데 따른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천에서 공공택지 취소 사례가 나오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타지역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주택 공급이 취소된 과천 청사 부지에 일명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