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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7... '패스' 인증서 발급 2000만건 돌파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가 발급 건수 2000만건을 돌파했다. 오는 10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를 대체할 인증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3사는 작년 4월 출시한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1월 말 기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10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쳐,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말소,稅혜택 환수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개정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권리관계 제공 의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 진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등록임대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등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제한 위반 ..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최대 80% 공제된다. 여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서 합의 부부 명의 1주택, 12억 초과 시 1주택자 공제가 유리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종부세 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일 윤 의원은 ▶현행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부산 3단계 준하는 조치...정은경 "정부와 협의해 결정" 부산시, 수능 사흘 앞두고 "72시간 완전 봉쇄" 선언 "부산 포함 몇몇 지자체에 2단계 격상 이미 권고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는 부산을 포함하여 몇몇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 격상을 이미 권고하고 논의한 바 있다"라며 "그래서 부산시가 최근의 증가 동향을 반..
"빌라라도 사자"..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지난달 서울 거래량 4천590건...2개월 하락 멈추고 상승 전환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 3개월째 아파트 거래량 '추월'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590건으로, 전달(4천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
내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 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천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건보 피부양자 51만명 탈락 위기.. 끝없는 '부동산 역풍'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피부양자 유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서다. 이들은 그동안 안 내던 건보료를 내달부터 새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 등 여파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 등 복지 분야까지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老) 부모, 미성년자 등으로 재산·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 변동과 2019년 귀속분 소득 변동을 반영하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20만 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 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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