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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운영 ① 추진 배경 :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
3차 지원금 '신청 당일 지급'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금 280만명 대상···설 전 90%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 겨울 실외스포츠·숙박시설도 해당 집합금지 위반업체는 지원서 제외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알림문자를 받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위반 업체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조 1000억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적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신청 및 자격 (2021년 3월시행)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 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원 · 2인 가구 : 1,544,040 원 · 3인 가구 : 1,991,97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7..
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 과 '내일 키움 통장' 신청 및 자격조건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 키움 통장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지원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내일 키움 통장은 자활근로 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선정 기준 - 희망키움통장 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및 신청.. 부양의무자 완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
의정부 옛 306보충대 일대 29만㎡ 개발···1천800가구 건설 아파트단지·주상복합건물에 체육·문화시설 등 계획 경기 의정부시 옛 306보충대 일대 29만㎡가 개발된다.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건물, 체육·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가 관건이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용현동 일대 그린벨트 29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1천800가구(일반 900가구, 임대 900가구)를 비롯해 체육·문화시설 등이 계획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규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경기 의정부시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옛 306보충대 일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일대는 육군 3군 사령부 예하 306보충대대가 1989년 12월부터 주둔하다 2014년 국방개혁의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