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적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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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녀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