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1필지에 '땅주인' 만 1만2000명.. "기획부동산에 속아"

대지 설정권 뺀 순수 땅주인 강남구 개포동 땅 5058명 가장 많아
박상혁 의원 "기획부동산 사기급 '투기' 유혹, 규제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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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1필지에 1만 2085명의 땅주인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부동산의 사기급 '투자' 권유로 짓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인(공유인)이 가장 많이 등록된 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913번지(46만 57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보 설정 등 각종 대지권 설정을 포함한 수치다. 다만 이는 해당 지역에 지은 헬리오시티의 공유 지분 성격이다.

문제는 이후 10위까지 강원도에 집중된 땅이다. 2위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펑리(189만7708㎡)로 지분을 나누어가진 땅주인만 1만 2085명에 달한다.

3위부터 10위까지 8필지는 모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대에 집중됐다. 특히 3위부터 10위의 1필지당 땅주인은 1만 991명으로 같아 동일한 땅주인들이 7개의 필지를 나누어 산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업계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기획 부동산이 판매한 공유 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지권 설정을 제외하고 땅을 공유한 주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2번지(9만 8985㎡)로 5058명이 공유 지분을 샀다. 1위부터 5위까지 땅주인이 5000명 안팎으로 유사하고, 지번도 660-12, 660-1, 660-4, 660-3, 600-2 등으로 인접해 있어 같은 땅주인들이 여러 필지의 공유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지권 설정이 없는 땅은 4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3번지(4857명), 9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04번지(3170명)을 제외하고 20위까지 서울시 땅이 차지했다. 이중 강남구 15필지, 송파구 2필지, 서초구 1필지에 등록된 땅주인은 대부분 2000~5000명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유 지분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땅은 개발이나 매각 등에서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1필지당 1만 20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사실상 개발이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소유관계를 보면 강원도 평창 등 대규모 토지에 기획 부동산이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 부동산이 주요 정보를 누락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부분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소유주가 300명 이상 있는 땅(6월 기준)은 모두 2만 2199필지로 1793만 3905명이 땅주인으로 등록됐다. 대지권 설정을 제외하면 총 470필지로 11만 4383명의 땅주인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