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풀고, 5인 이상 금지는 유지할 듯..

 

정부가 전국에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 조처인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조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 각 부처에서 나온 '오후 9시' 해제 요구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조정 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9시 제한은 2단계부터 시행하는 조치다. 각 부처 요구에 공통적으로 오후 9시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들어있다"라며 "1시간이라도 늦춰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공감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의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하루 1000명 이상 쏟아지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지난달 31일~1월 13일)의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보면, 집단감염은 22.8%로 조사됐지만 앞서 감염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39.4%였다. 3차 유행 전과 반대 양상이다. 여기에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도 24%로 적지 않다. 이에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5인 이상 금지) 소모임 관련 조치 등이 (거리 두기 조정안)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매장 안에서 커피 마실 수 있나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는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에 준해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생활 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식당하고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당의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가 풀리면, 카페 방역수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집합 금지된 헬스장도 이용 인원을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헬스장에 비해 밀폐시설인 노래방의 경우 생방위 내에서 영업 제한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 제한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중점 관리 시설인데다 위험성이 커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또 다른 생방위 관계자는 "(방역에 따른) 생계 문제가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졌다"라며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한은 두되 풀어주는 형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설 연휴 특별대책 함께 나오나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3주 뒤면 설 연휴(2월 11일~14일)가 다가온다. 정부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 추석 때처럼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새로운 거리 두기가 끝날 때쯤 또 특별 대책이 나오면 국민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6일 발표 때 설 연휴 특별대책까지 염두에 둔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16일 발표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15일 여러 회의체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논의 과정에서 '오후 9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