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의류나 자동차등을 구입할 때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병행수입품이라는 물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은 정식 수입품 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어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행수입(그레이임포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 임포트는 흔히 병행수입이라도 합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차려진 유통사가 아닌 개인 수입상들을 통해 팔리는 물건이나 그 상행위를 아우르는 용업니다.
'블랙마켓'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불법 수입시장을 뜻하는 블랙마켓과, 정식 수입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시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레이 마켓' 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다시 그레이임포트, 그레이 임포터(병행수입업자)라는 말이 가지를 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그레이임포트)는 불법일까요?
병행수입(그레이임포트)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보통 병행수입 물품은 이른바 '정품'에 견줘 상당히 싼 편입니다.
정식수입 업체는 물건값에 업체의 인건비, 애프터서비스망 유지비, 광고비 등을 더해 값을 매깁니다.
그레이 임포트는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물건값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 1995년 리바이스 청바지 건에 의한 병행수입
병행수입이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995년 4월 리바이스(Levis) 청바지 건입니다.
국내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은 미국 프라이스 코스트코(Costco)로부터 리바이스 청바지를 다량 수입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리바이스의 한국 현지 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이를 받아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 청바지 수입 통관을 보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내 여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들끓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여론과 각 국례를 반영하여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3일부터 일정기준하에 병행 수입된 상표가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탁되어
판매되는 상품.
즉, 진정상품을 제도적으로 정상 수입 통과한게 된것입니다.
◆ 병행수입(그레이임포트)의 단점
병행수입의 최대 약점은 불안정한 애프터서비스망입니다.
병행수입 물품을 산 사람들은 국내 유통회사의 서비스망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아예 서비스를 안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병행수입업체는 보통 소규모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 정식 통관을 거친 뒤 한국에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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