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 방식이란 바스켓에 여러 상품을 담듯이 다양한 국가의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해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또는 계산단위)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말까지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치를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환율 조정에 변수가 자주 발생하자 1980년부터 고정환율제도 대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바스켓 제도하에서 원화의 환율이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지적이 일자 1990년 3월 이후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바스켓 방식에서 외환 당국의 외환환율 조작 가능성은 일종의 실세 반영치라는 임의성이 큰 정책 변수에 의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이 바로 셀세 반영치에 의한 환율 조작으로 비쳐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유변동화율 제도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위안화의 기축통화 결제를 이행하는 것은 일종의 통화스왑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론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학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중.일 주요 3국 통화를 가중평균함으로써 유럽의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와 비슷한 하나의 화폐처럼 움직이는 한.중.일 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일 통화스왑을 통한 아시아 화폐 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유럽이 유럽공동체화를 진행하며 경험했던 관세동맹 체제와 경제공동체적 합의 도출 및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다지 녹녹치 않을 전망이라면 우선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통화스왑 체제를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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